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가 일부 개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또한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요건, 방법,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조정되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도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인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제33조제1항에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조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