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수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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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55
현행법은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수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수협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선 조합 등의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 어업인을 위한 교육ㆍ지도 및 경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수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