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외 23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변호인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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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803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가정보호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됩니다.
이 변화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되며,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주요 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형사절차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건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