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법 검사 송치기관 변경
가정폭력법상 검사 송치 대상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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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상 검사 송치 대상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법원이나 검사가 사건을 송치할 때 기존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던 것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제27조, 제37조, 제46조, 제54조, 제55조의5 등 여러 조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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