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정책 연계
한부모가족 정책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 발의 · 의안번호 2221781 · 성평등가족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한부모가족 정책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 발의 · 의안번호 2221781 · 성평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정책 간 연계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