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가 일부 개정되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사업 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세부종류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32조를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 정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처분 세부 기준, 행정 강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