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재가노인지원센터 지원근거 마련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500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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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센터의 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500 · 보건복지위원회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 전 어르신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지원하는 최일선 복지기관입니다. 기존에는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최일선의 복지기관임에도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1차 복지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센터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임. 이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