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부발의
지방세징수법 실태확인 및 매각 개선
지방세 체납자 실태확인원 제도와 매각 절차 개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 발의 · 의안번호 2221915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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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실태확인원 제도와 매각 절차 개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 발의 · 의안번호 2221915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에 따라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반영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