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검사의 관할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였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감치 신청 절차에서 검사의 소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