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외 16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국회법 의사일정 통지 개선
본회의 의사일정 통지 시한을 명확히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16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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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사일정 통지 시한을 명확히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16 · 국회운영위원회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해 의원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본회의 개의 직전에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통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의 경우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통지·공표하도록 하여 의원들이 심의와 표결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