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명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명확히 포함됨
국회법공포 2026.09.08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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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명확히 포함됨
국회법공포 2026.09.08 → 시행 2026.10.02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후보자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의 관련 절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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