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외 14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법
사립유치원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52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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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52 · 교육위원회
현행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일부 경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행정 인력 인건비, 급식 관련 인건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석면 제거, 내진 보강 공사 비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과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 「학교급식법」상 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에 해당함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노후화된 시설？설비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면제거사업,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