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법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 발의 · 의안번호 2221114 · 외교통일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 발의 · 의안번호 2221114 · 외교통일위원회
기존에는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등이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