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주관기관은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시행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관할구역 내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