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예술인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해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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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해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4 발의 · 의안번호 2222462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과 활동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