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고 기존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공제사업의 재원, 내용,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되어 공제사업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업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 명칭에 '예술인 공제'와 '예술인 공제회'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