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산림재난 총괄조정 근거 신설
국무총리가 산림재난 대응을 총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5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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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산림재난 대응을 총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15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은 산불 진화에 대해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통합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외에도 소나무재선충병, 산사태 등 다양한 산림재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대응을 총괄·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