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재난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대피지구 지정과 대피소 정비 등을 포함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산불방지 관련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험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가 가능해졌으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과 위탁 기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의 징역형과 과실로 인한 산림 피해에 대한 형량 및 과태료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재난 관련 범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