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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발의 · 의안번호 22167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법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통합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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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안에 통합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