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업법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협)'을 새롭게 포함하여 어업권 이전·분할, 어업권 행사, 조합원 범위 등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어조합법인과 지구별수협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도 어업권 관련 여러 조항에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어업권 임대차 관련 규정에도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권리 행사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