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외 16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재외동포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재외동포청장이 일부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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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이 일부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78
재외동포청장이 재외동포 정책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위탁 근거가 없어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과 관련 기관들이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관련 단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 10월 1일 해산되고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 10월 1일 해산되어 그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맡겨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