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평가 및 센터 폐지
재외동포청 평가 절차 변경과 협력센터 폐지
재외동포기본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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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평가 절차 변경과 협력센터 폐지
재외동포기본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0.0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그 결과를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어 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