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 12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
아동복지시설 명칭을 아동 중심으로 바꿉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 발의 · 의안번호 2221424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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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명칭을 아동 중심으로 바꿉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 발의 · 의안번호 2221424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이 아동을 수동적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명칭 변경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