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및 수사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를 검사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동 보호와 조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