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공무원 질병휴직 및 강임 개선
질병휴직 기간 연장과 고위공무원 강임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 발의 · 의안번호 2222057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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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기간 연장과 고위공무원 강임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 발의 · 의안번호 2222057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3년에 연장 2년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여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