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사유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난임 치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휴직 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고,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