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산림조합 제명 후 재가입 제한
제명된 산림조합원의 재가입을 2년간 제한합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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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산림조합원의 재가입을 2년간 제한합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 산림조합법은 조합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제명할 수 있으나,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