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과 제108조제1항에서 언급하는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내 용어 수정입니다.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은 없으며, 관련 사업의 범위나 정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