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개선
장기요양 인정조사 절차와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 발의 · 의안번호 2221451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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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 절차와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 발의 · 의안번호 222145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른 심신상태 조사 등을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했습니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해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수급자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