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공주택 전자출입 편의 개선
공공주택 전자출입 설비에 점자·음성 지원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44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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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전자출입 설비에 점자·음성 지원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 발의 · 의안번호 2222444 ·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의 전자 출입 설비에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시각·청각장애인 편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 설치 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