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서 평가 항목·범위 결정과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에 소음기준 적용과 관련한 협의 절차가 신설되었고,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토지 취득 사유에 신탁계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권리산정 기준에 후보지 선정일 이전 공고일을 반영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원 지위 유지 기간이 명확해지고, 시공자 추천 주체가 토지등소유자에서 주민협의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체계가 사회복지사업법 정보시스템 외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