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외 12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 보호 강화
고위험 북한이탈주민 발굴·선정·지원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 발의 · 의안번호 2222239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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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북한이탈주민 발굴·선정·지원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 발의 · 의안번호 2222239 · 외교통일위원회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거나 이들의 발굴·선정·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군 개념을 도입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들을 발굴·선정하여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중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 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기지표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개념과 발굴ㆍ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굴ㆍ선정하여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선정 기준과 관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및 제22조제5항ㆍ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