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분석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보호대상자뿐 아니라 제3국에서 출생해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족관계 등록 신청 대상이 명확해지고 통일부장관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