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관세법 지식재산권 과징금 부과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물품에 과징금 부과 가능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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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수입물품에 과징금 부과 가능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67
현행 관세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유통된 침해 물품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 환수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의 반입을 막는 데 그치며, 이미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된 물품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