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외 14인조국혁신당대표발의발의
아동 자립지원 강화법
아동 자립지원 상담과 연계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3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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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53 · 보건복지위원회
기존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이 보호 종료 직전 단기간에 집중되고 자립 전후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립지원에 위탁부모나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도와 준자립 거주 체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계획 내용과 실시 내역을 전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담기관장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해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보호종료 직전 단기간에 집중되거나 자립 전ㆍ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ㆍ지도 및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을 포함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