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환경오염시설 과징금 상향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 발의 · 의안번호 22221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배출기준 초과 시 조업정지 대신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과징금 최고액이 위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수준을 사업장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률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