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거짓이나 부실 작성 금지 의무가 명확해졌고, 관련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연간 보고서 작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등의 변경 신고 후 현장 확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어, 동일 시설의 연속 변경이나 빈번한 변경 시 신고 수리 후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제출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