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철도안전·이용자보호 확대
철도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모든 철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 발의 · 의안번호 2221649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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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모든 철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 발의 · 의안번호 2221649 · 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은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지만,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철도로 확대하고,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