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제2항이 일부 개정되어,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의 안전 상태 유지와 성능검증, 안전상태 점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도 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예방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