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외 11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해상 원자로 안전평가 강화
해상에 설치된 원자로는 해양 위험을 포함해 안전평가를 받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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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설치된 원자로는 해양 위험을 포함해 안전평가를 받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3 발의 · 의안번호 2222786
기존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원자로도 해양 환경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개정은 해상 원자로가 해수 침수, 부식, 충돌 등 해양 특유 위험과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을 포함해 평가하도록 하여, 해상 원자로 운영자와 관련 시설 관리자가 더 구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새로 해야 할 일은 해상 원자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양 환경에 맞는 안전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과나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원자로를 설치하여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해상 설치 원자로는 이동성을 지니고 해양의 동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육상 원전과 다르나,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선체의 동요, 충돌ㆍ좌초ㆍ침몰, 해수 침수ㆍ부식 등 해양 특유의 위험과 원자로와 선체가 서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