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안전법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고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검토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검토 결과는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심사 시 고려됩니다. 사전검토의 대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준 적합 여부 사전검토 항목에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