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예외 규정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 예외로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25 · 보건복지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일정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 예외로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25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를 면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을 받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사전 협의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