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3항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도 위원 자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