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가축전염병 피해 지원 확대
부화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 발의 · 의안번호 22220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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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 발의 · 의안번호 22220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화업자가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화업자에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