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1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의 분류가 조정되었습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이에 관한 신고 및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롭게 규정되어 등록, 준수사항, 점검, 등록취소 등의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방역본부장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과 통보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근거와 처분 기준도 신설되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