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건강보험 체납정보 제공근거
공단이 체납자 금융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4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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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체납자 금융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 발의 · 의안번호 2222214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단이 특정 금융회사 점포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원활히 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