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안전과 과도한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연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현황 신고 조항에서 신고 기관 명칭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