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체육시설 운영 대상 확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도 공단 운영 대상 포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 발의 · 의안번호 22214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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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도 공단 운영 대상 포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 발의 · 의안번호 22214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존에는 서울올림픽 관련 체육시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 및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도 공단의 운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평창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로써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