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에서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이 기존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승인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승인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물품이나 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건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