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동원예비군훈련 행정 일원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합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502 · 국방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합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502 · 국방위원회
기존에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가 병무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은 전투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